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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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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이며 쟁점건물은 청구인 처․자 3인의 공동소유로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 한다는 구체적인 계약서와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에도 청구인 처만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하여 조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행위계산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았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1) 청구인과 청구인 처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 위헌판결로 2002.12.18.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함으로써 부부간에는 별개의 소득이 아니라 하나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 처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심사 소득 99-130, 1999.5.7. 같은 뜻)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 子는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 처가 청구인 子의 임대소득 및 청구인의 임대부동산 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납부(최고세율 40%)하였는바, 청구인 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합산소득보다 세율이 낮으므로(진○○ : 세율 20~30%) 청구인의 처가 계속적으로 합산 신고하여 온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 2002.12.18. 삭제되어 2002년 이후에는 각각 자기의 지분만큼 별개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子가 2002년 이후에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지분만큼 신고하였으면서도 쟁점부동산 임대소득 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 처의 경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위한 것으로 각각 자기의 지분만큼 별개로 신고하도록 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동일한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온 것에 대하여 사업내용이나 지위가 바뀐 사실이 없는데도 다른 법령의 위헌판결 시점인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 사항인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수입금액 부인액이 토지․건물을 재임대한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1999년 과세연도 및 2000년 과세연도의 경우 이건 심리기간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건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 위헌판결로 2002.12.18. 삭제되기 이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전체에 대하여 합산신고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헌판결 이후인 2002년 이후에도 청구인 처의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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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1-10-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