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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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장소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장소가 가격 위치 현황등이 유사하아면 제3자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시가로 볼수 있음. 다만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작성 날짜 :
201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