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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국조령 제8장 : §49․§50․§51․§52)
< 법 개정내용 >
◇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10년도분을 ’11.6월에 최초 신고)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11년 : 5%)이하 과태료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적용대상과 신고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적용대상) 해외금융계좌(구체적인 신고범위는 검토 중 : (예) 은행 현금계좌 등)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
*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복수 계좌 보유시 합산)이 10억원 초과시 신고
ㅇ (신고절차) 신원정보,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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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부과(신고위반 횟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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