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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7-10667, 2002.03.28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187, 2007.11.30
【질의】
(사실관계)
- 일본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함.
- 일본법인의 소속직원을 국내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급여는 일본법인에서 지급함.
- 파견직원은 국내 체류기간이 현재 183일을 초과한 상태이며, 1년 정도 체류할 예정임.
(질의요지)
1. 일본법인의 소속직원의 국내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2. 국내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이 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3.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고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여부와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회신】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일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계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종근로납세조합에서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서면2팀-2415, 2004.11.23
【질의】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1년간을 기본계약으로 하며 매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에 매월 14일간을 정기적으로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서 근무를 함.
1차연도 계약기간 : 2004.12.1.∼2005.11.30.
국내체류기간 중의 국내출장비 및 해외출장비는 실비로 내국법인이 지급함.
기술자문은 일본거주자가 기술자문의 지식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함.
ㆍ용역은 신제품, 신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ㆍ제품회로 최적화 및 애로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자문 수행, 기술과제 발생시 이에 대한 해결방법 제시
ㆍ자문용역의 결과로 생긴 노하우 등은 내국법인에 귀속됨.
ｏ 이 경우 동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와 항공료, 숙박비, 건강검진료 및 경조사비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ｏ 계약상 국내체류기간이 매월 14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와 매월 일정기간을 국내에서 근무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 귀 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한 지급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기술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인적용역의 대가인지의 여부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자문(고용)계약”등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그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3. (근로소득해당 여부) 동 용역의 제공자인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 계약에 따른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으며,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음은 물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귀 법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또한 귀 법인의 근로자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자가 귀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은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4.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일본거주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당해 용역대가와 체재비, 항공료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6항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은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같은 협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5. 그러나, 당해 일본거주자가 수취하는 금액이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 및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같은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6.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일본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당해 일본거주자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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