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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만 과세
→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과세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ㅇ 간주임대료 계산
기장 (보증금 합계-3억원)의 적수×60%×1/365(윤년 366)×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추계 (보증금 합계-3억원)의 적수×60%×1/365(윤년 366)×정기예금이자율
ㅇ 보유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원칙 적용
ㅇ 적용시기 : 2011년 1월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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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0-0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