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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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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인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모델〕 이 시스템은 국세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세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취약, 호황업종 위주로 성실신고유도 단계적 확대 일선관서 직원이 효율적으로 세원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관리를 강화한 뒤, 일반 업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숨은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하거나 재산증식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한다.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활용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및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활용 근로장려금 환급대상 요건 검토, 관리 및 부정환급 혐의자 선정시 활용하고,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현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 제고에 효과가 있으며, 합리적인 성실신고안내, 객관적인 조사대상 선정, 고액체납자 관리 및 근로장려금 집행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종호 개인납세국장은「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 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발굴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소득세과 김종문 행정사무관(02-397-17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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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12-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