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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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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적정 임대료 산정여부 | 답변일자 : 2009-11-27
● 질문
토지(개인) 와 지상건물(법인) 적정한 임대료(특수관계자) 주변 시세 및 계약사례가 없을 경우
1.질문 : (토지공시지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5%) = 년간 임대료
2.질문 : 토지공시가 / (토지공시지가 + 지상건물의 기준시가) * (법인의 년간 임대료수입 + 간주임대료)
상기 1번으로 하는 방법 과 2번으로 하는 방법중 어떻것으로 하는것이 적정 한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
● 답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질문1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자산의 시가 × 50％－ 전세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5%)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구하는 것이라면 토지의 감정평가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394, 2004.11.22 【질의】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바, 을법인이 갑법인소유 골프장 18홀을 임대하는 경우 골프장의 적정임대료(시가) 산정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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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0-0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