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개편안(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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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1)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행) 현재는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개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 (현행) 현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 □ (개정)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 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 (현행) 부도․재해․질병 등의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 □ (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 : 3억원, 제조업 1.5억원) 이하인 사업자 라.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 (현행)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본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되어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체납 본세를 줄이는 데 어려움 체납시 가산금 : 최초 3% 부과, 그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 부과(72% 한도) □ (개정)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담을 완화 (2)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 (현행) 현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금년말까지 소득공제 허용 ※ 성실사업자 요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 □ (개정)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 (현행)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 납세편의를 위해 매출액에 대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감안한 별도의 세율 적용 :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개정)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2년 연장 (4)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가. 경기부진 업종의 영세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나.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 (현행)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시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이 가능 □ (개정)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 월세 가구 : 300만가구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다.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현행)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 (개정)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현행) 사업자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ㅇ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허용하지 아니함 * 개인 : 소득금액의 15%(’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정)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이월공제기간 → (日, 英, 호주) 없음 (美,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5년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ㅇ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현행)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ㅇ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 → 3%) * (현행)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ㅇ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 현행 임대소득 과세체계 주택 월세임대 :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만 과세) 주택 전세임대 :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01년 과세 폐지) 상가 임대 : 월세․전세 모두 과세 -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최소화를 위해 3주택 이상자만 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 : 16.5만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임대소득에서 공제 -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 ㅇ (시행시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시행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ㅇ (현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규모(‘08년 기준) : 1.4조원 ㅇ (개정)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일몰은 ‘11.12.31까지 2년 연장) -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축소 * 과표 수준별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07년 기준) ․과표 1,200만원 이하 : 142만원, 과표 1,200～4,600만원 : 194만원, 과표 4,600～8,800만원 : 244만원, 과표 8,800만원 초과 : 273만원
작성 날짜 : 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