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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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의 사업자 등록 시 관련 세금 관계 \| 답변일자 : 2006-02-02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농사(감귤)을 지으시면서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판매 등 소비자 직거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이때 다음의 세금이 어떤 형태로 부과되는 지 궁급합니다. 1. 부가세 - 면세인지 ? - 농산물을 단순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성질의 변화는 없음. 2.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을 낸 다면 어떤 규정에 의하여 어떤 산식으로 부과되는 지 ? - 필요경비 등을 몇 % 인정되는 지 ? 3. 농지세와 종합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 4. 만약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 다면 추후 개정 논의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던 그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그 금액의 과소에도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2. 농민이 직접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나 인터넷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되는 것으로 아래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1팀-1206, 2004.08.30.)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필요경비는 실제 경비를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업종별로 일정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3. 농지세와 농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와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농민이 직접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으므로 농지세와 작물재배업소득은 중복과세 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여부 \| 답변일자 : 2009-05-20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 사업자를 등록하고 국화묘목을 재배하여 개인(농민)과 면사무소, 영농법인등에 도소매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소득으로인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는데 비과세로 인정되는 부분이 1,200만원인지 소득금액 전부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싶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아래는 귀질의에 대한 관련예규입니다.1.【제목】서일 46011-10156, 2001.9.14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질의】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은 제외)라고 되어 있음.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에 의하면 산림소득이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질의 1)당사는 조경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임. 다름이 아니라, 조경사업을 한 경우 조경에 필요한 나무를 개인(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함)들로부터 구매를 하는 바, 그 나무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산림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용 수목의 판매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질의 2)만약 나무 판매자가 작물재배업에 해당된다면, 이는 비사업자에 해당하여, 당사가 그 나무 판매자에게서 10만원 이상의 나무를 구매시 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지.【회신】1.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2. 사업자가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농민신분 작물재배 경매판매 소득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8-12-22 ● 질문 농민의 신분으로 화훼작물을 생산하여 농협을 통해 출하 후 경매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물생산을 위한 종자 수입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경매판매분으로 과세하여 소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사업자등록목적 : 관세청에서 개인신분으로 수입 불가-사업자등록번호 요구) 세법에서는 농민 신분으로 생산한 작물 출하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데 "경매판매"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여 과세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해당이 되어 과세되지만 그이외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경매판매가 이에 해당이 되는지는 국세청 소득세과에 서면질의를 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서면1팀-518, 2008.04.15【제목】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질의】○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1) 판매시설을 갖추어 하는 경우2) 통신판매하는 경우3) 인터넷판매하는 경우4) 우편판매하는 경우5) 중ㆍ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6) 슈퍼, 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7)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회신】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로 국세에 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 정보 → 조세법령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0조 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본통칙 19-1 【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2009. 2. 4. 개정) 수입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필요경비(단순경비율 : 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개정 2000.12.29>】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작성 날짜 : 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