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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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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조정.. | 답변일자 : 2008-05-21
● 질문
개인사업자입니다. 차입금이 있는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범위안에서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데... 여기서 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자산이라는게... 건물 비품 등 유형자산과 임차보증금 미수금 현금 등 자산의 모든게 포함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채에는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중 차입금적수보다 초과인출금적수가 많은 경우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액 = 지급이자*초과인출금적수/차입금 적수
로 계산됩니다.
사업용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건물 등 유형자산과 임차보증금, 현금 등이 사업에 직접관련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사업용자산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4-5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 또는 허위불입계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공 또는 허위계상한 출자금. 이 경우에는 당초부터 불입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금 3. 대여금(어음상의 대여금을 포함한다) 4.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5.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미수수익 6. 가지급금(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자산 임의평가차익 8.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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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07-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