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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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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종합과세 | 답변일자 : 2007-10-19 ● 질문
세제공제용연금(년 300만원 공제대상) 을 가입하고,60세이후 연금수령시에 국민연금(공무원 연금,사학연금) 과 개인연금 합산 연 600만원 이상시에는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세제공제용 연금은 연금수령시에 5%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세금말고도 금융소득으로 인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연도(1.1~12.31)에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과세대상 연금을 계산할 경우 총수령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금수령액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연금소득금액계산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며 총연금액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금소득 범위액에서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2001.12.31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상당액)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과세대상 연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원천적으로 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은 연금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연간 총연금액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이며, 그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란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의 3 ========== 조특법 제86조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으로 10년 이상 불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 연금수령액 중 기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법 제86조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으로 10년 이상 불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 연금수령액 중 기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연금소득=연금수령액*{1-(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분모의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연금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을 말한다.
======== 기타소득과세 사례
【문】근로자 홍길동은 2005년 3월에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2007년 7월 퇴직을 이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였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①불입 : 05년 500만원, 06년 400만원 불입, 07년 200만원 ②공제 : 05년 240만원, 06년 300만원 ③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200만원 ④ 총지급액 : 1,200만원
【답】128만원 계산〉128만원 = 640만원(기타소득*)×20%(기타소득세율) � 기타소득* = 640만원 1,200만원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금액 × ⌈
⌊ 1- (1,100만원 - 540만원)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1,200만원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기타소득 금액이 640만원(’07년 귀속)이므로 0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이 17%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중 세율의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음) 위에서 기타소득금액은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므로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저축자가 얻는 이익) = 소득공제액+(총지급액-총불입액)=540만원+(1200만원-1100만원)=6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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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04-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