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대출이 장기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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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신규분양아파트 중도금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 답변일자 : 2007-12-28 ● 질문 2005년 4월에 신규아파트를 이자 후불제로 분양받아서 2007년 9월에입주를 위해 후불제 이자를 국민은행에 납부했습니다. 장기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은행에 계속 하려다가 조건을 따져 농협으로 은행을 바꾸었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점에서 중도금대출이자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그때 장기대출 확약서를 쓴 사람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발급했을터이지만 장기대출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에 제외된다니.. 궁금한것은 확약서는 받지 않았지만 이자 후불제의 이자를 상환한 바로 그날 농협에 바로 장기주택대출이 받았는데 이런 경우 중도금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안되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91, 2006.03.03 【질의】 중도금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 소득세법 제42조 제4항 제3호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 주택준공 시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것을 조건으로 취급된 단기중도금대출(예 : 대출기간 3년)의 주택준공시점에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의 “전환”방법으로 가.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차입자와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조건변경 합의에 의해 대출기간 등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주택준공시점 이후의 동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아니면, 단기중도금대출을 주택준공시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존 대출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신규 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2) 만일 위 ‘(1)’의 ‘가’와 같은 대출조건변경의 방법으로도 자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동 대출의 조건변경 후 대출의 상환기간은 최초차입일로부터 계산하여 대출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3) 만일 위 ‘(1)’의 ‘나’와 같이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의 전환”을 기존 대출을 신규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동 기존대출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대출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에 의해 신규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대출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출이 단기(대출기간 3년) 대출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7항 제2호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에 해당되므로 신규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대출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대출의 차입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 조건도 당해 차입금의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156, 2005.02.01 【질의】 당 ○○생명보험(주)에서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아래의 중도금 대출 상품을 구성하였음. (대출방식) 1. 중도금 대출시 확약서 제2항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당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즉시 대출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고…”로 명시하여 대출을 실시함. 2. 중도금 대출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대출방식 1,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함)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차입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소득공제, 계산방법 등)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신고납부 >연말정산 안내>를 클릭하셔서 p299의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 및 증빙서류 발급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연말정산 안내 ->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 공제항목별 설명보기 ->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작성 날짜 : 200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