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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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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시행령 §112⑤)
ㅇ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ㅇ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15년 이상*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에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허용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등과 합해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총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ㅇ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 세부담 경감 지원
<개정이유>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적용시기>시행일이후 기존 차입금을 연장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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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11-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