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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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의 범위 \| 답변일자 : 2007-06-18 ● 질문 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적용 시기와 인원수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득세법 령제20조의 "가)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자"와 조특법 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항 "종업원수는 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1년 이상 고용의 범위와 근무일수 1달 기준으로 최소한의 근무일수의 기준, 적용 시점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년도를 걸칠 경우 1년 기준의 판단.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 기준일" (예1) 2006년 4월 1일부터 월 25일씩 근무 - 2007년 3월 31일 근무했을경우. (예2) 2006년 1월 1일부터 근무 -2006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였으나, 월 근무일수이 10일 미만의 근무일수가 몇 개월 있을 경우 고용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2)종업원수는 매월달 현재 인원을 월별로 1년간 합한 총 인원수에 해당월수(12)를 나눈것으로 하는 것인지? (예)1월 60명. 2월 70명. 3월 40명 = 140명/3개월= 46명 인지? 아니면 월 기준으로 60명.70명.40명으로 끝인지? ** 질의에 대한 수식으로 예를 들수 있으면 들어서 답변 두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월 평균 몇일 이상을 근무하여야만 계속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계속고용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용근무자 판정시 월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488, 2007.04.16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도ㆍ소매(편의점)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영점포에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시급을 정산하여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한달에 하루씩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보험은 60시간이상, 건강ㆍ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자들을 가입요건으로 지침을 주고 있으며, 1역월이라는 의미가 1월에 하루만 해당돼도 1월로 본다는 것인지 (질의2) “질의1”에서 시간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본다면 일용근로자가 실제 2006.2월 ∼2006.4월 근로계약 후 추가로 5월까지 근무시 4월 귀속은 7.31.까지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5월 귀속분은 일반급여자로 보아 6.10.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말일까지 과세기간 초일부터 합산하여 지급조서 제출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曆)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되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해당월수'로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 세금 처리 기준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7-04-17 ● 질문 현재 업종이 "상품판매 중개" 로 되어 있고 불량으로 인해 한달에 2~3일 정도 일용직? 이라고 해야되나요? 이럴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일급여-8만원) X 8% X 45% X 일수 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분리과세대상소득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따라서 2월, 4월, 7월,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9월분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는 10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0월말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의 2%)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9월분의 경우 11월말까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작성 날짜 : 200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