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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면1팀-626, 2006.5.16 【제목】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함 【질의】
(사실관계) 1. A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보험 : 정기보험,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보험 :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2. 개인사업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수익자에는 당해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됨)로 하는 보험상품임. (질의요지)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2.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개인사업자가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총수입금액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4. 개인사업자가 해약환급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5. 종업원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사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1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시행령 제38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7. 2. 28.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2005. 2. 19. 개정)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 【분류/일자】 서면2팀-1631, 2006.8.28 【제목】 법인이 임원 및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계약 형태별 세무처리방법 【질의】
[사실관계] ｏ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ｏ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 │ 구 분 │Case 1│Case 2│Case 3│Case 4│ ├────┼───┼───┼───┼───┤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 │피보험자│ 임원 │ 임원 │종업원│종업원│ ├────┼───┼───┼───┼───┤ │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종업원│ └────┴───┴───┴───┴───┘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ｏ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ｏ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ｏ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ｏ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ｏ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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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11-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