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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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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받은게 있는데요 | 답변일자 : 2006-11-22
● 질문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건물 보상받고 이전하는과정에서 영업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토지공사에서 구분하기론 크게 토지,건물로만 분리하고 세세분류에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일반영업보상금으로 처리했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영업보상금에 대해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00, 1998.01.14.)
사업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1팀-634,2005.6.7)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영업보상금과 상가입주권의 소득분류 | 답변일자 : 2007-03-16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본사업장이 재개발등으로 인해 수용이 되면서 영업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은(이전비용포함)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보상이 끝난후 또 그지역에 상가 입주권을 보상해 준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1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신고 하는지요. 2.보상을 받고 사업장이전후 또한 그곳에 상가 입주권을 준다는데 이것을 다시 되팔려고 하면 세목이 어떤것으로 신고를 하야하냐요 양도소득세인지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해야 하는지요. 3.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면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어떤것이 해당되면 필요경비는 어떤것이있고 실거래가 신고인지요. 질문이 두서가 없거 죄송합니다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과 같이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760, 2005.06.28.)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분야)
상가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935, 2005. 10. 20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상가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입주권 프리미엄과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규정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임.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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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10-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