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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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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률코드 | 답변일자 : 2006-09-27
● 질문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개요 a.b.c 세사람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토지의 보유기간 및 현물출자 시기와 가액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 60평(1995년 취득) b - 30평(2004년 취득) c - 10평(2005년 취득)
2006년 8월 15일에 a는 60평을 1/3씩 b. c에게 각각 양도, b는 30평을 1/3씩 a. c에게 각각 양도, c는 10평을 1/3씩 a. b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6년 9월 26일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질문
1. 토지의 보유기간을 현물출자 당시로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초 취득당시로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요?
2.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1. 종합소득세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일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때 보유기간의 계산은 토지의 취득시기부터 주택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까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091, 2005.09.16)
【질의】 토지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A”와 토지 보유기간 5년미만 보유한 “B”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의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에 있어 “A”“B” 각각 보유기간별로 2개의 코드번호가 적용되는지 공동사업자 성립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의 토지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시기부터 현물출자 당시까지로 하여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현물출자이행일)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귀하의 공동사업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일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약정된 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지가의 순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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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10-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