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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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1.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면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 *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음 ❍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 2007.12.31까지 : 5만원, 2008.12.31까지 : 3만원, 2009 이후 : 1만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 3.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4.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2008.1.1.이후 분 부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작성 날짜 : 2007-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