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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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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 관련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주택은행의 답변은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래는 주택은행의 답변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법률 제6297호, 2000.12.29)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에 따라 저축 가입후 1년 이내에 해지시 저축액의 8%(1년이상 5년이내 해지시 4%)를 추징세로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2000. 12월에 가입하시고 금년 1월에 해지하실 경우 저축액 4백5십만원의 8%인 36만원의 소득세 추징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3만6천원을 추징하게 됩니다. (총액 39만 6천원을 추징) 고객님께서 세무사와 상담하셨던 내용을 보니 세무사의 답변이 1998년도 법률을 근거로 답변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법률개정(2000. 12.29) 이전에 상담을 하셨거나 답변을 했던 세무사께서 변경된 법률을 숙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금추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개정(2000.12.29개정)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해지시는 8%(60만원한도), 1년이상-5년미만의 경우는 4%(30만원한도) 추징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주택은행의 답변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적은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면 감면받은 금액만큼 추징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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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