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업자의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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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공동임대사업장의 이자비용 경비인정 여부 \| 답변일자 : 2007-05-11 ● 질문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명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고(당시 5억대출) 얼마후.. 3명 공동명의로 건물(총공사비13억)을 지었습니다(신축시 5억대출) 이경우 토지매입당시 대출 5억과 건물신축당시 대출 5억에 대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산입가능한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사업장의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단, 공동사업자 각자의 출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는 배제)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66, 2005.10.04 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상 \| 답변일자 : 2007-04-10 ● 질문 4인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 위에 법인 명의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던 중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입조건은 건물 매매대금에서 부채(건물을 신축하면서 빌린 것임)를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부채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시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의 차입으로 판단되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30, 2006.06.07) 【제목】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 (질의1) 거주자 3명(을,병,정)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각각 2억씩 6억을 출자하여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장(자산 11억, 은행차입금 5억)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 경우 갑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차입금 5억에 대한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거주자 1명(을)이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장(자산 11억, 은행차입금 5억)을 6억에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 경우 갑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차입금 5억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