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 종합소득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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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과세	\| 답변일자 : 2006-05-09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본사에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일부 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금의 과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주가와 행사(매도)시 주가의 차이에 의해 이익이 발생합니다.-> {(매도가-부여주가)X주식수}=이익 이 발생한 이익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스톡옵션이므로 을근소득이 되는건가요? 5월에 개인들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다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인지요? 또한,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금은 양도소득세는 부과대상이 아닌지요? 근로소득세만 부과대상인건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행사차익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외국모회사의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연말정산한 갑종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근로의 제공으로 부여받고 재직중 행사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재국조46017-143,1998.10.17 【회신】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91,2000.02.09 【회신】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 국이22601-227,1990.04.27 【회신】 1.귀 질의 1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원의 급여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귀질의 2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대신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단순히 보상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0667,2002.03.28 【회신】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712,2004.08.17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외국법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서이 46017-10667, 2002.3.28. 및 서이 46017-11726, 2003.10.1.)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 46017-11726, 2003.10.1.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AS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