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투자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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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개인이 해외에 법인사업자를 낼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 답변일자 : 2006-09-29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국적에 한국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0월1일 짜로 퇴사후 일본으로 가서 제 이름으로 법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초기자본금은 거의 없지만 법인으로 사업자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 국내국적자가 해외(일본)에서 한국내 신고없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다 추후 한국에서 사전신고없이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고 벌금 또는 세금 등을 추징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오늘 거주지 세무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만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으로 문의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내거주자가 투자절차(해외개인투자,국내법인의 경우 해외지사 설립)없이 그냥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있는 일본인 친구에게 투자를 받아 제 명의로 사업을 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해외사업을 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따른 절차와 관활부서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신고사항은 외국환거래은행 또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고시 제2006-11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고시 제 2006-11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대상과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 3. 해외지사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3. 해외지사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해외투자출자금 회수관련 질문. \| 답변일자 : 2007-05-01 ●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투자출자금 회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귀사는 1998년도에 $100,000을 해외출자(주식 약40%)하여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나머지 60%는 그 현지법인 자사주식임. 그런데 이 해외현지법인이 해마다 적자가 나고, 또한 예전엔 일부 거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귀사와 주식관계말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이 해외법인과의 관계를 끝낼려고 합니다. 문제는.. 관계를 끝내면 출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중국측 사정악화로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희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거지요.. 그 현지법인이 청산을 하면 지분포기가 가능하다지만, 그 현지법인은 자기네 주식 60%로 계속 운영할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지분포기는 안되고, 그냥 회사에서 잡손실로 잡아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양도밖에는 없는건가요??? 양도금액이 \0 이 될수도 없을테고, 우리회사가 임의적으로 양도 금액을 정하면 안되는거지요?? 그 주식평가는 중국쪽에서 평가해서 기준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주식 양도한다해도 돈을 받을수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 또는 감자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양도의 경우 중국현지법인 출자금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거래가격이 출자금의 시가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거래가격이 없다면 평가가액을 시가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2. 감자의 경우 감자로 인하여 출자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출자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작성 날짜 : 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