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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
1. 다른 소득이 없고 전년도(2005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일경우 '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서 40-4호서식을 사용하며
2.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자연인명의(이름과 주민증번호)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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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5-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