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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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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면1팀-1329, 2004.9.23 【제목】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일 등 【질의】
개인사업자의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일 및 폐업된 직전 사업장과 관련한 외화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폐업 후 신규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외화를 차입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타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내용〉 1.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외화부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시점을 당해연도 종료일로 하는지 또는 폐업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외화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처분대금 중 외화에 상응하는 부분을 다시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신규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법인46013-2375, 1999.6.24 【제목】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아니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임 【질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상승분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배당소득세 산정에 있어 과세표준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의 제2항의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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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5-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