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A법인은 2006년 3월에 2001년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함. 사유는
대표이사(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갑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년도 갑의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함. 그러나 2001년 당시 갑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근로소득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도 추가납부세액 발생.
질의1>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정 및
경정은 있으나 수정신고는 없는데, 위 경우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경정이 있을 때 까지 기다린 후 경정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의2> 만약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자신신고,납부시 가산세 규정은 2001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06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기간이
2002.6.1~2006.5.31까지 4개년으로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률이 다름)
질의 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인정상여는 법인세신고일,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법인세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추가부분만 기재하여 신고하며 수정신고
형식이 아닙니다.귀속연월은 해당연도의 다음해 1월(연말정산월), 지급연월은 상여처분한 월로 표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해 대표자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통지서 수령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연말정산분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등은 해당 법인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