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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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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래에 대해 대금결제시 사업용계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용계좌의 도입취지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개인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ㅇ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상 거래에 관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업용계좌를 거치면 되며
ㅇ 시행령 개정시 대금지급 수단별로 사업용계좌 이용방법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예정임
□ 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이 가능한 임차료와 인건비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토록 의무화하였는바
ㅇ 임차료와 인건비는 기본경비로서 추계과세(기준경비율)시에도 지출증빙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대방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사업용계좌의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산세 부과, 감면 배제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도입하였는바
ㅇ 준비기간 등 사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08.1월부터 시행
□ 모든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할 필요
ㅇ 다만, 현행 세법상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없이도 작성이 가능한 간편장부(재무제표 등 불필요)에 의한 기장을 인정
□ 사업용계좌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세무관리가 필요한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우선 도입
□ 업종별 복식부기․간편장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ㅇ 복식부기의무자는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의 약 12%에 해당하는 53만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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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3-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