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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144호, 2006.12.30)
◇ 개정이유 ◇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법 제4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5호 삭제, 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
(1) 종전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는 바, 과세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서도 세무행정상 복잡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나.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 명확화(법 제43조 제2항)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분배방법에 대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법 제51조의 2)
(1)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의 4 신설)
(1)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교육비공제범위 확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1)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법 제81조 제9항 및 제160조의 5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법 제81조 제11항 및 제162조의 3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에 대한 파악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법 제114조 제5항 신설)
(1)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하향 조정(법 제118조의 5 제1항 제3호)
(1)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의 불형평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증시상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차.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법 제156조 제1항)
(1)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자인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종전에는 개인인 양수자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카.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법 제156 제1항 제3호 단서 신설)
(1)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2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4항 제5호 및 제8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 제2항 제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 제3항 및 제1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1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 제7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81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 제3항 및 제11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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