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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재소득-52, 2004.2.25 【제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가산하되,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
법정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가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 퇴직소득공제액 적용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이 ① 최초 입사일인지 또는 ② 중간정산시점 이후인지 여부 【회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주안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 【분류/일자】 서면1팀-510, 2006.4.21 【제목】 중간정산을 한 종업원이 실지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특별퇴직금이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함 【질의】
ｏ 당행에서는 인력구조조정을 상시화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준정년 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할 때 당행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반퇴직금 외에 준정년특별퇴직금을 지급 하고자 함. ｏ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연도 이후에 실제로 퇴직을 할 때 일반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함께 지급할 경우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점을 ‘중간정산일 이후’로 하는 것인지, ‘최초입사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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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2-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