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 임대시, 전체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경우 및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판정 방법
【질의】
본인은 겸용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음.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음.
토지면적 157㎡, 건축물 연면적 140.39㎡
1층(점포) 64.79㎡ 중 1/2을 임차인 갑이 사용
1층(점포) 64.79㎡ 중 1/2을 임차인 을이 사용
2층(주택) 64.79㎡와 지하층(주택) 10.81㎡을 임차인 을이 주거용으로 사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제34조, 동법기본통칙 12-34-1에 의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클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본다고 함.
소득세법에서도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회신】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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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공동소유일경우 임대소득
귀속자
| 답변일자 : 2006-01-16
● 질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지분이 각각 1/2)하였을 경우 임대소득계산시
누구에게 귀속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에는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동일할 경우 그들중 합의에 의해 1인을 귀속자로 정한경우 그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소유일경우 임대소득을 전업주부인 부인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같다면 배우자의 귀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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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임대소득
관련
| 답변일자 : 2006-03-17
●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명퇴한후 순수상가(3층)건물을 구매해서 임대사업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부부가 서로 맞벌이여서 남편(60%), 부인(40%)
지분으로 상가건물을 구매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남편명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지요?
2. 임대사업을
시작해서 임대수입이 발생할때 임대소득에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시 상가지분에 비례해서 60:40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부라는 특별관계를
고려해서 지분이 많은 남편에게만 임대를 통해서 얻은 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부과하는지요?
질의2.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후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 구성원에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지분이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로 봅니다.
2004년 이전에는 공동사업자중
특수관계(배우자)에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공동사업을
합산과세하였으나
2005. 1. 1 이후의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지분율 등을 정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면 특수관계자간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별히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각각 분배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입니다.
질의3.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구입하는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1거주자인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즉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의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이라는 1거주자로서의 실체를 구성하기까지의 이자비용, 즉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자본조달비용으로서 다수의 예규 및 심판예에서 이와 같이 출자를 위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가사관련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