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공헌 또는 큰 성과가 있는 직원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 추계액 이외에 별도로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하여 퇴직연금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시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 지급시 복리후생비등 비용으로 하여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또, 임직원 입장에서는 급여인지..퇴직소득인지..아니면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 가능한지??
● 답변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손금처리 여부 )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 추계액 이외에 별도로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하여 퇴직연금 부담한 경우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은 상여금으로 보아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의 소득여부)
귀 질의의 퇴직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퇴직연금이 아니라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재직중 공헌을 한 특정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여 회사가 납입하는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보험료 등과 유사한 성격으로(급여성 대가 성격)퇴직연금 불입시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