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무직입니다. 부모님의 소개로 과외를 하나 하게 될 것
같은데 대학생이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외는 학생의 방 학동안 하는 것이고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언제 어디로 하면 되 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과외가 다 끝나지
않 은 상태에서 했다가 과외를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까봐 걱정입니다.
● 답변
200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과 관련한 신고의무내용은 해당 교육청(평생체육과)에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신고의무 유무에 관계없이 세법상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신고필증 사본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준비하여 해당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외교습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 없이 과외교습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납부등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책자 > 기타책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종합소득세신고요령'(2002.05.09게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무조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소득세신고는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