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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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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는 '거주자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공제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아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이 3년 이하이어야 하고,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합니다.)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하고 ③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는 거주자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당해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 3억원 이하요건은 2006.01.01이후 최초로 대출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05.12.31일 이전에 기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은 3억원 이하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 소득공제 하는 것이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이 3년 이하이어야 하고,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합니다.)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하고 ③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3. <1>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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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12-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