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제조업입니다...2002년도에 사업장의 휴업으로인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수당을 신청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휴업수당의 신청 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주가 직원한테 총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한 증빙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공단측에서 확인후 휴업수당의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그렇다면 일단은 지급받은 통장이
사업주이므로 보조받은 휴업수당만큼 사업주의 수입으로봐서 종합소득세때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니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의해서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아래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680,1998.09.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마목의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