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사업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일 경우
| 답변일자 : 2004-06-18
●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일 경우 신고납부 방법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원천징수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인데, 비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가 없을 경우, 수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귀 상담과 관련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 없는 비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 는소득발생연도의 다음해 5월중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신고 관련 및 원천징수사항 관련 세부적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 >국세청 발간 책자 >사업경영과 세금(소득세편-원천징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