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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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과 동조 동항 1호의 2의 규정에 의하면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1] 1호의 <~~~ 외국환은행에서~~~>와 1호의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는 일반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만 특별히 구분하였는 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질문2] 1호의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원화로 받는다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현금이나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비거주자한테 외국환은행에서 공급자의 외화계좌로 외화를 입금하도록 하고, 공급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 에 매각하여 원화롤 인출하여만 하는지? - 법령에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재화를 공급 받은 비거주자가 공급자의 원화 계좌에 원화로 입금시켜도 되는지? - 위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 여러가지 방법중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법규정에 합당 한지를 알려 주시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기타 실무적으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도 같이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982.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1983. 12. 29 신설) 질문1)답변 1호와 1호의 2의 문구를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질문2)답변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는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외국환의 송금 〈1〉 재화용역의 대가는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송금받아 매각, 원화로 인출한 것이어야 한다. 〈2〉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인출하지 않고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제3자로부터 외화로 직접 받거나，직접 받아서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을 매각하는 경우,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신용카드매출표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다. 〈3〉 실질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만 외화획득사업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반대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도 결국은 외화유출을 줄이고 외화획득에 기여하므로 이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11-26-4) ③ 원화의 인출 대금을 외환은행에서 외환증서로 받는 것은 본조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아니고 원화로 대금을 인출한 경우만 대상이 된다. (7)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시행령 제57조 제5호) (8)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에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영세율 규정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동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기본통칙 11-64-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고문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날짜 : 200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