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공사현장에서 자재의 야적장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 개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하고 개인
에게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질의 내용
- 상기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80% 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상기 소득이 소법제21조1항8호에 해당된다면 필요경비는
없는것으로 사료되오나,
7항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후
회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사용료에 대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양도시 일시재산소득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의 대여로 받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목없음
토지 적정
임대료
| 답변일자 : 2006-02-01
● 질문
개인A 소유의 토지위에 A와 특수관계있는 법인B가 임대빌딩을 운영하고 있음. 이때 A토지의
적정임대료는 다음중 무엇인지요? 또한 이론상 갑설 및 을설 이외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B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분 임대수입금액임. 이 금액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 일반적거래가격이므로 A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기 때문임.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1호에 의거 계산한 가액임. 갑설의 금액을 A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기 곤란하므로 을설의 금액을 A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기 때문임.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경우, '시가'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재단하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것이므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갑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가로 볼 수 있을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당해 임대차거래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문제로 보며 , 갑설에 의해 건물분임대료(토지임대 포함 전제)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관련질문입니다.
| 답변일자 : 2005-08-01
● 질문
아버지소유의 땅에 딸소유의 건물이 있을경우에 대해... 대지의 공시지가기준 가격이 24억원이고,
거래시가가 50억인경우의 임대료기준이되는 대지의 가격은 어느것을 사용해야하는지.. 그리고 임대료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땅소유주인 아버지에게 매달 임대료를 내야한다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관련)
1. 귀 상담의 경우 경우 구체적인 대지가격과 임대료 산정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신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자에게 부동산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무상사용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가액＊×2%×3.790787 ＊부동산가액은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소득세관련)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자산(토지)의 시가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귀 상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10146,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일
46011-11673,2003.11.21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