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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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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46011-568.1999.12.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닌 명예퇴직금. 위로금. 퇴직가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법인46013-785, 99.03.03) 2. 현재는 명예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퇴직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즉, 근속연수 계산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도록 한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2002.1.1.이후부터는 명예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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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7-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