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경품행사가 아닌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전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사은품을 주거나 덤으로 주는 경우 등은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은품을수령하는 경우
소득구분
| 답변일자 : 2004-09-16
● 질문
금융기관등에서는 법인의 이익에 많은 기여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의 차원에서 관례적으로(묵시적으로)
명절(추석,설등)에 금융거래액이 일정수준이상인 불특정다수인들(예를 들면, MVP,VIP고객)에게 현물(5만원~10만원정도)을 증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 현물을 수령하는 고객입장에서는 무상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무상소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소득에 해당되는지.
● 답변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리는 바, 귀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는 없으나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4-01-09
● 질문
당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시청률 향상과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당사의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물품의 제공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유무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