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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84 | ||||||||||||||||||||||||||||||||
【분류/일자】 서이46013-10751, 2003.4.10 【제목】을근소득자가 갑근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 재정산시,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방법 【질의】
(질의)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조합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질의 1) 납세조합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즉 당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종합소득) 〈을설〉 을근납세조합에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세액을 단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 타당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급여를 사용하는지.
【회신】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1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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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5-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