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모두에 거소지가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

제목없음

베트남 현지법인 근무자의 개인소득세외

| 답변일자 : 2004-04-06

● 질문

저는 국내 중소기업이 100% 출자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책임자입니다.
한국인이 4명이 있으며 공장을 지어 현지 내수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4명은 현지에서 임원으로 불리며 이중 2명만 투자허가서상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도 적이 있으며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현지 생활을 위한 정도의 급여가 현지법인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현지에서 함게 생활하게 됩니다.
약2-3년 정도 현지에서 근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현지법인 근무하는 한국인 4명은 국내세법,베트남세법(180일이상 체재시 거주자라함),한베 조세협정상 한국거주자, 베트남거주자 아니면 양국 모두 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2.본국 소득 모두를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3.현지 납부세액을 모두 국내 납세시 공제가 가능한지요
4.한국의 회사에 맡긴 공장 설계용역비는 현지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지요
한국회사에 맡긴 공장 시공비는 현지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간단한 상담이 아닙니다만,

1.어느 개인이 한·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중 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2. 현지 세무당국의 신고 여부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나 전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금액=총근로소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총근로소득금액),이경우 국외근로소득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7조

------ 제목없음

해외법인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답변일자 : 2005-06-16

● 질문

(현상)

당사는 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100% 출자회사임)

현지법인은 법인장(당사직원)과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법인장의 급여는 당사가 45%, 현지법인이 55% 정도로 지급이 되며,

당사는 현지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

1. 현지법인장의 연말정산은 당사가 지급하는 45%의 금액만 연말정산하면 되는지?

2. 종합소득세 신고밥법은?

2-1. 전체급여(당사의 40% + 현지법인의 55%)를 국내에서 신고하는지?

2-2. 전체급여(당사의 40% + 현지법인의 55%)를 해외(태국)에서 신고를 하는지?

3. 국내지급분(당사지급분) 45%만 국내에서 연말정산신고만 하면 되는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의 현지법인장의 근로소득세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말정산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해당 법인장이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갑종(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 연말정산분)과 을종근로소득을 합

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1팀-649, 2005.6.10

【제목】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 판단함

【질의】

2000년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나, 영주권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국 현지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유지하고 있음.

국내에는 예금 5억원 상당, 주택(임대에 사용하지 않음) 4억원 상당, 임대용부동산 20억원 상당, 비상장주식 1억원 상당액의 재산이 있음.

위 현황과 같이 본인은 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체(법인)가 중견기업으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에서 계속 영업을 할 것으로 예견되어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며, 본인 및 가족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실정임.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분류/일자】 국일46017-75, 1998.2.17

【제목】거주자가 중국 법인에게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그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당사는 중국 천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한 기업으로서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주재원의 임기는 2년∼5년임.

주재원에게는 현지 생활에 필요한 수당을 월 ＄400∼＄1,000씩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 등은 당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과세범위와 국외에서의 과세범위를 질의함.

(질의 2)

중국에서 국내의 소득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3)

중국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시행령(국무원 1994. 1. 28) 제6조에 의하면 “1년 이상 5년미만 거주하는 자의 중국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중국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5년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6년째부터 중국내외의 전체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과 당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함.

(질의 4)

당사는 중국 천진내의 2개 지역에 진출해 있는 바 지역마다 조세규정이 상이한지.

【회신】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한·중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분류/일자】 법인22601-2375, 1991.12.14

【제목】해외파견되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임

【질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인도네시이 현지에 설립한 법인에 파견나가 그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국내법인에서도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때 과세처리 여부를 질의하오니 화시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사항

1. 국내에서 지급받고 있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내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인도네시아 설립 법인에서 지급받고 있는 급여에 대하여는 한국 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 협정에 의거 근로용역 발생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회신】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