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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 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2003. 12. 30.) ③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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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5-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