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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합산신고, 지급이자.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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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E-MAIL 고객센터입니다.

 

답변 ;

1.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년 귀속분 소득부터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합니다.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가.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합산신고 불가로 보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은 준공전까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판단되며, 준공일 이후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의 적용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나.  따라서 당초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율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적용이 되고, 추가로 취득한 건물도 당초의 기준내용연수 인 상각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하여 범위를 정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    │내용연수범위    │                                                  │

│    │(하한∼상한)    │                                                  │

├──┼────────┼─────────────────────────┤

│  1 │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    │                       │및 비품 (2000. 3. 9 개정)                         │

│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

│    │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                      │(2000. 3. 9 개정)                                 │

│  3 │20년(15년∼25년)│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

│    │                        │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  │

│    │                          │한다)과 구축물                                    │

│  4 │40년(30년∼50년)│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  │

│    │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

│    │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감사합니다.

작성 날짜 :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