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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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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어느조항인지는 모르지만)에 의하면 과세란
이미 혜택을 본것에 한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등 은행 상품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1. 이미 공제받은 것만 과세하는 것은 법에 어느조항에 있는건지(예를 들어 실질과세등...) - 2. 만약 은행상품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반환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특별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전에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곰제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시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1998. 12. 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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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