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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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의 필요경비인정여부

| 답변일자 : 2004-09-09| 조회 : 40

* 질문

은행차입금이자에대한 필요경비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간에 부동산을 공동으로소유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던중"부"가 "부"의지분에 대하여 은행에저당설정하고 은행에서 일정금액을 차입한후 "부"의 지분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은 "자"명의로 단독변경되었으며 이와관련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자"는 동차입금을 장부상부채로 계상하고 이와 관련된 이자를 납부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때 동이자는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될수있는지요?

* 답변 :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용부동산의 취득(매입,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담보로한 차입금이자라 할 지라도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담부증여로 발생한 차입금이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비용으로서 인정될만한 수입금액과의 대응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자금이 필요하여 자기지분만큼의 저당설정을 통해 발생된 차입금을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하여 아들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아들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부담부증여와 지급이자

| 답변일자 : 2004-10-22| 조회 : 106

* 질문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1. 부담부증여
아버지가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합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서 아버지가 동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다면 이를 건물,토지의 증여와 관련된 부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물론 부담한 부채와 그 이자는 증여받은 자녀가 부담합니다.
자녀가 부채를 부담할 경우 이는 자녀가 부에게 증여하는것이 아닌지요?

2. 지급이자의 이자비용계상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킨후 증여를 하면
그 대출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부동산 임대소득계산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상담센터입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채무입증서류, 담보설정, 이자상환 및 원금 변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인수한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만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자가 증여하기 직전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받은 금전과 부동산을 함께 증여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그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나,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소득세법 제3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작성 날짜 : 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