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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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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 장부기장 사업자
ㅇ 복식부기(자기․외부조정)의무자(국세청고시 제2003-11호) ㅇ 간편장부대상자(소법§160②․소령§208⑤)
□ 무기장 사업자 추계결정(소령§143)
ㅇ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로 필요경비 인정,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ㅇ 단순경비율 :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20%(10%)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Max ② 지급조서의 개념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ㅇ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기타․퇴직소득 등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③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지급액의 2%)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을 면제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확대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산세 적용범위를 확대
ㅇ종전에는 미제출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한정하였으나 금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소득파악 범위의 확대를 통해
ㅇ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ㅇ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p.6)
□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으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ㅇ 私人간 거래이나 실제로는 사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지급 내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 파출부, 퀵서비스 배달원 등과 같이 소득의 수취는 私人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실제 거래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하는 경우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고용과 관련된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토록한 것임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사업자가 사실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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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