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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법률안(2006년)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귀환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등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4호러목ㆍ제4호의3라목 및 제5호마목 신설) 귀환한 국군포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 탈북 주민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연금․정착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안 제20조의3ㆍ제47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조정함.
다. 법정기부금 적용단체 추가(안 제34조제2항제6호 및 제8호) 기부문화 및 공익사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퍼센트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교육·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일부 단체를 추가함. (1)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3)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4) 대한적십자사
라.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안 제48조제1항)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함.
마.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안 제52조제1항)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전산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 축소(안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 다주택소유자 또는 일정 가액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 추가취득시 세제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소유자로 한정함.
사.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 강화(안 제81조제11항 신설)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아.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폐지(안 제89조제1항)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자.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 양도소득세 강화(안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6 신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정비(안 제95조제2항) : 2007년부터 시행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함.
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안 제9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9조제1항, 제104조의2 및 제114조제4항)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타.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확대(안 제97조제7항)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고가주택에서 모든 부동산 등으로 확대함.
파.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안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정시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시주택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함.
하.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부인 강화(안 제101조제2항) : 2007년부터 시행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서 “증여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
거. 1세대2주택·비사업용토지등 양도소득세 강화(안 제104조제1항) : 2007년 시행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너.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안 제104조의3 신설) 200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함.
더.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안 제119조제6호 후단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시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실비변상적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러.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특례(안 제156조제11항 신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는 사실 또는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함.
머.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안 제156조의4 신설) : 2006.7월 시행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도록 함.
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안 제164조, 안 제172조 및 제173조 신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함. (2) 지급조서 제출수단을 간소화·다양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등을 추가함. (3)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안 제165조 신설)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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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