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00년8월22일
용인소재아파트 분양계약, 아파트 완공 전인 2002년1월25일 국외이주신고 후 2002년4월 20일 미국영주권 취득.2002년
아파트완공 후 2002년12월26일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 2004년3월 위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분양권 취득 후 해외이주를 할 경우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중 2002.12.26 당해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점을 미루어보아 귀하의 경우
다시 거주자가 된 것이라면 상기1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국외거주자 양도소득세
| 답변일자 : 2005-03-23| 조회 : 31
*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양도세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취득 및 전입 : 2000년
3월 (소재지 : 서울) 전입후 박사과정취득을 위한 유학(세대전부 출국) : 4년간 박사과정취득후 재입국 : 2004년 10월
취업(대구)을 해서 대구의 아파트구입후 전출 : 2005년 1월
요약해보면 소유는 5년정도했고,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은 유학기간 4년을 포함하여 4년2개월정도입니다. 취업을 위해 새주택을 구입한지는 2개월 되었구요.
이번에 기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첫째, 거주기간으로 유학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가주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경우에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이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유주택에 거주하다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 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재일46070-238,93.2.14)
출국전에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거주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세대원중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질병 등)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귀하가 거주자(사례의 경우 재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거주자로 됨)인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주택 보유 해외거주후 재입국하였을경우 보유기간통산여부
| 답변일자 : 2004-09-14| 조회 : 27
* 질문
2주택
보유후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으니
재입국한 경우 입니다. 2년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거주자로 보았을때 출국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궁굼합니다. 두번째 매도한 주택의 비과세여부 때문인데...
1주택일경우 통산하는건 알겠는데...2주택일 경우가
궁굼하군요 바쁘시더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였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기간 중에 해외이주하였다가 재입국하였어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라면 그 취득시부터 통산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