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제공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나 다단계판매사업자의 경우 첫째,
사업자등록이 필수인지요? 둘째, 대부분의 보험모집인이나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경우 세무상 불익은
무엇인지요? 셋째,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을 경우 아르바이트생(비서 등)에 지출한 비용의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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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다면 근거 규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답변 :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1. 고용관계가 없는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는 것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만, 인건비 등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다 고도의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할 수 잇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개인이 일정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직원등을 고용했다고 하면,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