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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일자】 소득46011-21045, 2000.7.26 【제목】사업자가 판매촉진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않음 【질의】
백화점·할인점 등에서 배포하는 광고전단을 보면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사은품으로 가정용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음. 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은 원천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은품은 구매자가 원천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또한 원천세 문제가 사은품 종류 즉, 물품과 상품권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사은품지급 예) 10만원 이상 구입시 - 프라이팬 30만원 이상 구입시 - 3만원상품권 또는 냄비 세트 50만원 이상 구입시 - 5만원상품권 또는 그릇 세트 100만원 이상 구입시 - 10만원상품권 또는 청소기
【회신】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소득46011-21183, 2000.9.29 【제목】백화점에서 구매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해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됨 【질의】
백화점에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후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여 제공된 경품권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사은품(경품) 등이 제공될 경우 제공된 사은품(경품)에 대해서 개인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신】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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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소득46011-42, 1996.1.9【제목】보너스금리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이자소득임【요약】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첨에 의해 수령한 보너스 금리이자는 이자소득임. 【질의】 은행이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기시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가입자에게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외에 보너스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너스금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함. 【참조조문】 소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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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약정된 경품은 어느소득인가? 【분류/일자】 국심2002서3214, 2003.2.27 【제목】방문판매업 법인이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 기준에 의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된 시상품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 판매원에 대한 ‘접대비’로 봄은 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1. 12. 10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처분 중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323,338,85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399,182,143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748,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수기 및 여성용내의를 판매하는 업체로 1997. 4. 18 개최된 창립 25주년 특별행사시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선발하여 승용차 및 냉장고 등 432,877,000원상당액의 시상품(이하 “쟁점시상품”이라 한다)을 시상하고, 이중 현물로 지급된 시상품의 매입세액 27,952,75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는 한편, 쟁점시상품가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1999. 11. 13 대주주 ○○이 경영하는 ○○○코리아로부터 『○○○○ 상담판매시스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5억원에 취득하여 1999사업연도 중 132,000,000원, 2000사업연도 중 194,304,000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상품가액을 판매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1997사업연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한도초과액 399,182,143원을 손금부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쟁점소프트웨어의 시가를 ○○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86,152,240원으로 보고, 동금액과 실제 매입가액 5억원과의 차액 413,847,760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1999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109,255,808원과 2000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160,824,550원 합계 270,080,358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손금부인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1. 12. 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80,758,930원(1997사업연도분 1,323,338,850원, 1999사업연도분은 세액이 없음, 2000사업연도분 57,420,080원)과 1997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748,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0.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모든 판매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가격의 약 31.818％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수당의 일부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판매콘테스트를 통한 시상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시 쟁점시상품을 시상한 것도 이러한 판매콘테스트행사의 하나로 시행한 것이며, 시상절차도 일반 판매콘테스트와 동일하게 사전에 전판매원에게 시상기준을 고시하고, 동기준을 충족한 판매원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으므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나 일반의 판매콘테스트행사시 지급되는 시상품 등의 가액과 동일하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에게 ○○○○상표의 여성내의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대주주인 ○○이 『기능성의류 연구소』라는 한시조직을 설치하고 1997년부터 1999년에 걸쳐 직접개발비 368,716,138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개발과정에서 기타 유형무형의 간접비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소프트웨어는 시가가 5억원 이상이므로 쟁점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7단계로 구분된 판매원 중 상위 4내지 7단계의 판매원에게만 시상이 되도록 내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시상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시상품가액은 이를 지급받은 특정판매원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 5억원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대주주 ○○이 임의로 정한 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소프트웨어는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인 ○○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86,152,24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5억원 중 쟁점취득가액을 고가매입금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시상품가액을 판매원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소프트웨어의 시가를 양도자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의 2【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천4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생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판매원을 판매실적이나 판매경력 등에 따라 파이오니아(1단계), 주니어(2단계), 시니어(3단계), 퍼스트크라스(4단계), 골드크라스(5단계), 다이아몬드크라스(6단계), 로얄훼미리(7단계)의 7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판매액의 31.818％을 한도로 하여 판매원에게 판매실적장려금, 교육후원금, 육성보너스, 사무실운영보조금, 반기가족보너스, 리더쉽보너스, 클럽운영지원금, 콘테스트운영금 등 8종의 수당 등을 지급한 후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7. 1. 24에 모든 판매사원에게 아래 〈표〉와 같이 판매실적에 따른 환산점수(판매가격에 청구법인이 개별상품에 부여한 원가율을 반영해서 계산한 점수로 각 상품별로 가격표에 표시됨)를 기준으로 우수판매원 312명을 선발하여 1997. 4.18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시에 자동차, 냉장고등을 상품으로 시상함을 고지하고, 이에 따라 판매원을 선발하여 당초 고지된 내용대로 쟁점시상품을 시상하였다.
3) 쟁점시상품가액 중 97,800,000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 1％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된 사은품 13종 303,707,500원은 1인당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소액에 해당되어 편의상 원천징수를 생략하였으며, 기타 경품 등으로 지급된 31,369,700원은 실무자의 착오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쟁점시상품 가액은 기존의 판매촉진행사시 시상품 등으로 지급된 판매콘테스트비용과 동일하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시상품 중 현물로 지급된 279,527,500원에 대한 매입세액 27,952,7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표〉 쟁점시상품 시상기준 ┌────────────┬────────────────────────┐ │ 시상품 구분 │ 시 상 기 준 │ ├────────────┼────────────────────────┤ │ │o 판매원 중 4단계인 퍼스트클라스 이상으로서 │ │ │ 1997. 1. 1∼1997. 3. 31 기간중 월별 판매실적이│ │ │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판매원 │ │○○프런티어상(42명) │ ① 퍼스트크라스 : 환산점수 50,000,000 이상 │ │ │ ② 골드크라스 : 환산점수 95,000,000 이상 │ │ │ ③ 다이아몬드클라스 : 환산점수 190,000,000 이상│ │ │ ④ 로얄훼미리클라스 : 환산점수 400,000,000 이상│ ├────────────┼────────────────────────┤ │ │o 1997. 1. 1∼1997. 3. 31 기간중 월별 판매실적이│ │행운상(270명) │ 환산점수 3,000,000 이상이 되어 행운권을 교부받│ │ │ 은 판매원 중에서 추첨된 자 │ ├────────────┼────────────────────────┤ │ │o 1997. 1. 1∼1997. 3. 31 기간중 월별 판매실적이│ │사은품 증정자(3,000명) │ 환산점수 3,000,000 이상인 판매원으로 행운권을 │ │ │ 교부받고 창립 25주년행사에 참여한 자 │ └────────────┴────────────────────────┘
4)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판매원 구분기준, 수당지급기준, 쟁점시상품의 시상기준ㆍ구입 및 시상내역, 수상자 및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시상품의 시상기준을 사전에 모든 판매원에게 고지하였고, 시상기준도 고지일기준 이후 도래하는 1997. 1∼1997. 3 기간중의 월별 판매실적에 따른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판매원간에 쟁점시상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다단계판매조직의 하위판매원은 상위판매원의 조직의 일부가 되며,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은 상위판매원의 실적에 포함되므로 실제 시상품을 지급받은 자가 상위 4단계 이상의 판매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판매원이 쟁점시상품의 지급대상이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내부기준에 따라 특정판매원에 쟁점시상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처분청의 견해는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불특정의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하여 진 일정기준에 따라 쟁점시상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하나인 판매 실적장려금의 미지급액을 콘테스트운영금으로 적립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시로 판매콘테스트행사를 개최하여 시상품 등으로 지급하고 있고, 1997사업연도중에도 창립 25주년행사외에 3회의 판매콘테스트를 시행하여 127,692,000원을 시상품 등으로 지급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동 시상품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쟁점시상품을 지급한 것도 이러한 판매촉진행사의 하나로 시행된 것이나, 창립 25주년행사의 일부로 시행되는 관계로 그 규모를 크게 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시상품 등은 일반 판매콘테스트와 동일하게 지급목적이 판매촉진에 있었고, 실제 판매액이 일정수준 이상 증대된 판매원에 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그 성격은 매출액에 대응되는 판매비용이라고 인정된다. 3) 1)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시상품가액은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지출목적 및 효과 등 그 성격이 접대비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판매콘테스트시 지급되는 시상품가액과 동일하게 판매비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손금산입하고, 쟁점시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은 청구법인에게 ○○○○상표의 여성용속옷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코리아를 경영하면서 1997. 1. 1∼1999. 10. 13 기간 중 ○○○○상품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사이즈를 결정해주며, 여성체형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제품개발에 활용하고자 『기능성여성의류연구소』를 설치하고 카운슬러시스템, 실루에터프로그램, 식생활분석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쟁점소프트웨어를 368,716,138원(1997년분 161,485,330원, 1998년분 132,627,885원, 1999년분 54,352,885원)을 투입하여 개발하였다. 2) ○○은 쟁점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외주개발비와 직접 개발비 132,565,300원(1997년 110,000,000원, 1998년 12,065,000원 2000년 10,500,000원)만을 연구개발비로 이연자산계상하고, 인건비 등 235,150,838원은 발생시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1997년과 1998년에 46,413,0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1999. 11. 30 매각하면서 잔액 86,152,2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9. 11. 30 쟁점소프트웨어를 5억원에 매입하여 집기비품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132,000,000원과 194,304,000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의 시가가 ○○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86,152,240원이라고 보고, 동금액을 초과하는 쟁점취득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후 쟁점취득가액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270,080,358원(1999사업연도분 109,255,808원, 2000년사업연도분 160,824,550원)을 손금부인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코리아의 쟁점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출내역, 연구개발비계상 및 필요경비산입 내역, 쟁점소프트웨어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취득가액계상 및 감가상각내역,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의 매매가액 5억원은 직접개발비와 개발자금의 이자상당액 및 적정한 이윤을 합계한 금액이므로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법상의 시가산정방법이 아니며, 쟁점소프트웨어는 실거래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인세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준용하여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 쟁점소프트웨어의 시가를 양도자인 ○○이 이를 취득한 후 양도당시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장부가액 86,152,240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를 고가로 취득하여 쟁점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대주주 ○○에게 분여하였고, 고가취득가액인 쟁점취득가액은 쟁점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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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8-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