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구입하여 신축후 부동산임대 예정인데, 인수전 은행 대출금 5억원이외에 인수 부족금과 신축비
충당을 위해 본인 주택 담보대출 2억원, 친동생앞 차용 3억원(친동생 명의 주택담보 은행대출금을 직접
건축과 구입비로 지급하고 동생앞 차용증 제공)등 총 10억원의 은행대출금을 기장신고하고자 합니다. 질문1)동생의 은행 주택
담보대출금은 본인이 차용하여 직접 건축에 사용했고, 매월 해당액을 직접 대출통장에 입금,은행앞 납부할 예정(상위시 징계
감수)인데 해당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질문2)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건물신축중으로 11월까지는
이자만 지급되는데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그 이전의 은행이자는 필요경비처리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답 변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우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그 원본에 가산)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차입금 한도 등 은행의 대출조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출금이 본인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전액 투입된 내역을
명확히 입증만 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